'아차'하면 놓친다‥"코로나19 물품 수출 시 상표 출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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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산 방역관련 물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 시장에서 상표권 관련 분란 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23일 버드트리(BUDDTREE Management)의 유지혜 대표 및 변호사와 Param Tripathi 변호사, Rohit Adlakha 변호사는 코트라 인도 뉴델리무역관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중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버드트리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전역의 상표청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표현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의약품, 제약제품, 손소독제 등의 상표 출원에서부터 백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특허 및 상표출원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상표출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국내 기업들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특허청의 경우, 자사 백신에 관해 'Covidac', 'CoroFlu'라는 두 가지의 상표를 출원한 제약회사가 등장하고, 'COVID Fighter'라는 손세정제 상표권이 출원될 만큼 'Corona safe', 'Corona Sanitizer', 'COVID RELIEF' 등 'Corona'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수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도 'Love in the time of Coronavirus', 'The Coronavirus Blues', 'Bye, Bye Corona' 등 상표의 출원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Corona-CHEX', 'COVID Wars' 등의 상표가 출원되는 수준이라는 것.

브랜드 및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표권 출원은 권리 선점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게 버드트리 측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SARS)와 신종플루,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사례를 겪은 바 있다.

버드트리가 확인한 한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사스가 유행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상표 출원이 105% 증가했고, 신종플루가 유행한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2%,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최근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개인위생제품인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은 2020년 2~3월 두 달간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789건이 출원됐다.

손소독제, 세정제 등 개인위생제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올해 2월 출원건은 950건으로 전년 동월 473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3월에는 1,418건이 출원되며, 전년 3월 대비 792건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혜 변호사는 "일련의 코로나 관련 상표권 출원 및 개인위생제품 관련 상표 출원 급증 사태는 기업들에는 오히려 'Corona'라는 용어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모든 상표 출원을 불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도에서 해당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도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신중히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에서 동 용어를 활용한 부적절한 상표 출원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소중한 상표 출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고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OVID-19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특히 상표권에 담긴 COVID-19 관련 메시지 전달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COVID-19를 상표권에 포함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제품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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